우리나라 공론조사 규모가 커진 이유?

 신고리 공론조사나 대입 공론조사 등 최근 전국 단위의 공론조사 참석자 규모가 대략 500명 내외였다. 해외 공론조사 참석자들이 많아야 200명임을 감안하면 과히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공론조사는 대규모로 했을까? 그건 바로 사실상 공론조사 결과가 재판 판결(?)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공론조사에서 나온 응답 결과가 참고가 아닌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참석자 수를 최대한 늘려 표집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이 표본조사의 표집오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본수와 응답비율인데, 공론조사 주제가 찬반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에서 응답비율은 50% 50%로 가정하면 결국은 표본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표집오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500명을 한 것은 아마도 그래야 표집오차를 한 자리 수 이내로 낮출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더 늘리면 좋겠지만 비용이나 응답자 관리를 생각할 때 500명이 최대였을 수 밖에 없다. (생각해봐라...500명이 한 번에 밥을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공론조사에서 표본수 증가는 엄청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조사만 하면 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조사는 일정 기간 한 장소에 응답자들을 모아 놓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1박이나 2박을 하는 공론조사일 경우 숙박비와 식비만 해도 상당하다. 물론 사례비도 상당히 높다.

이런 점에서 공론조사의 목적을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론조사는 결정의 최종 수단이 절대 아니다. 그 보다는 숙의 이전과 이후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