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책 조사를 위한 필수 설문 문항 가이드

 

서론: 좋은 정책 조사는 ‘왜?’라고 묻는다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라고만 묻고 진단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의사는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픈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좋은 정책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성공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의 나침반이 될, 효과적인 정책 설문지를 구성하는 필수 문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분석의 초석: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밝히는 인구통계·속성 질문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응답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프로필 질문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응답 결과를 해석하고 비교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자, 조사의 과학성을 담보하는 초석입니다.

• 필수 항목:

  •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 사회경제학적 변수: 최종 학력, 직업, 가구 소득 수준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소득과 같은 민감한 질문은 범주형으로, 설문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특화 변수:

  • 정치적 성향: 정책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진보/중도/보수)’은 응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 구분: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예: 육아 지원 정책이라면 ‘미취학 자녀 유무’, 부동산 정책이라면 ‘주택 소유 유무’)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해 우리는 “20대와 60대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가?”, “특정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을 묻기 전, 이해도를 먼저: ‘무엇에 대해 아는가?’를 묻는 인지 질문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기 전에, 응답자가 해당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인지도와 이해도를 먼저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정책 인지도 측정:

  • (예) “귀하께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A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본 적 있다 ② 들어본 적 없다]

• 정책 내용 이해도 측정 (객관식):

  • (예) “‘A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진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기 신도시 재정비 ② 그린벨트 해제 ③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④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막연한 인상’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3. 조사의 핵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태도·의견 질문

이 부분이 바로 정책 조사의 본론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만족도, 중요도 등 국민들의 주관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합니다.

• 전반적인 찬성/반대: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 (예) “귀하께서는 정부의 ‘A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 ⑤ 매우 반대]

•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 (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부 항목별 평가: 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세부 방안들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묻습니다.

  • (예) “A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방안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형태)

    • 1. 1기 신도시 재정비 [매우 긍정적 ~ 매우 부정적]

    • 2. 그린벨트 해제 [매우 긍정적 ~ 매우 부정적]

4. 통찰의 깊이를 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이유 및 조건부 질문

단순히 찬반 비율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를 물어야 비로소 정책의 성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이유 질문 (개방형 또는 객관식):

  • (예) “A 부동산 공급 대책에 찬성(또는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대 효과 및 우려점 질문:

  • (예)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반대로, 이 정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조건부 질문 (Trade-off 측정): 정책의 ‘대가’를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것인지를 물어 진정한 지지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 (예) “만약 A 부동산 공급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세가 연간 10만 원 정도 인상된다면, 그래도 이 정책에 찬성하시겠습니까?”

결론: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 정책 컨설팅으로

이처럼, 잘 설계된 정책 조사는 단순히 여론의 스냅샷을 찍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1)누가(속성), (2)무엇을 알고(인지), (3)어떻게 생각하며(태도), (4.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조건에서 생각이 바뀌는지(이유/조건)**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조사를 기획할 때는,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질문의 축을 모두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이야말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 조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