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회적 책임: 23개 질문과 대답
Q231. 서베이 윤리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응답자 보호.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된다. 둘째, 방법론적 정직. 설계, 분석, 보고 전 과정에서 의도적 왜곡이 없어야 한다. 셋째, 공중에 대한 책임. 서베이 결과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와의 계약, 의뢰인과의 계약, 공중과의 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 세 계약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우선하는가가 서베이어의 윤리적 정체성을 결정한다. Q232. 응답자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개인 식별 정보와 응답 데이터를 분리 저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사 번호로만 연결하고, 분석 단계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집단 조사에서는 인구통계 조합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교차 집계 결과 공개 시 세밀한 분류를 피해야 한다. 익명성 보장은 법적 의무이기 전에 응답자와의 신뢰 계약이다. 이것이 깨지면 응답자가 솔직하게 응답할 이유가 사라진다. Q233.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는가? 계약상 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의뢰인이 비용을 냈으므로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공공 이슈에 관한 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은폐하는 것은 정보 왜곡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선거 관련 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공표 의무가 있다. 학술 조사에서는 데이터 공개와 재현 가능성이 점점 강화되는 규범이 되고 있다. 결과를 숨길 권리와 공개할 의무 사이의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Q234. 부분 공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 결과에 따라 다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발표하고 불리한 결과는 숨기는 것은 여론 조작에 가깝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만 발표하고 다른 후보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더라도 그 행위는 기만적이다. 부분 공개가 허용되려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