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말 '패널조사 강국'인가?

 

한국은 정말 '패널조사 강국'인가 — 나라장터 100건이 보여주는 착시

들어가며

최근 나라장터에서 '패널조사' 키워드로 최근 개찰 결과 100건을 훑어볼 일이 있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쏟아진 공고만 나열해도 한국노동패널, 고령화연구패널, 청년패널2021, 여성가족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장애인고용패널, 장애인삶패널, 산재보험패널, 재정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여성관리자패널, 사업체패널, 한국미디어패널, 교육고용패널, 인적자본기업패널, 경북·대구·전남 교육종단연구, 서울·부산·인천·대구·경기 소상공인 패널, 농어촌기본소득 가구패널, 에너지바우처 패널, 가구에너지패널, 서울·부산 청년패널, 대안교육기관 패널, 한국장학패널, 난민인정자 체류실태 패널, 공상공무원 패널, 어르신 일과 삶 패널, 청소년건강패널까지 족히 40종이 넘는다.

이 목록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종단조사가 탁월하게 많다"고 말한다. 정책 담당자도, 연구자도, 학회 발표에서도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통념은 절반만 맞다. 오늘은 이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착시를 해부해 보려 한다.

1. "선진국보다 많다"는 통념은 국제비교에 취약하다

국가 간 종단조사 인프라를 비교할 때 흔히 인용되는 것이 CPF(Comparative Panel File) 프로젝트다. CPF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가구 패널"로 7개국을 묶는데, 미국(PSID), 독일(SOEP), 영국(BHPS/UKHLS), 호주(HILDA), 스위스(SHP), 러시아(RLMS), 그리고 한국(KLIPS)이다. 한국은 이 그룹의 '특이하게 많은' 국가가 아니라 '그 그룹의 일원'이다.

개별 국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림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 미국: PSID(1968~)라는 세계 최장수 패널 위에 HRS(고령), NLSY(청년 코호트 여럿), Add Health, SIPP, ECLS(출생 코호트)가 층층이 쌓여 있다.
• 영국: UKHLS(구 BHPS)를 중심축으로 ELSA(고령), Millennium Cohort Study(2000년생), Next Steps, 1958·1970 Birth Cohort 같은 출생코호트가 수십 년을 따라간다.
• 독일: SOEP 외에 NEPS(교육 종단), pairfam(가족·관계), SHARE 참여까지 주제별 장기 패널이 탄탄하다.

특히 출생코호트 연구에서 한국은 오히려 뒤처진 편이다. 영국이 1946·1958·1970·2000년 네 차례 전국 출생코호트를 구축한 것과 같은 층위의 인프라를 한국은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이 패널 강국"이라는 통념은, 공고 건수와 인프라의 두께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착시다.

2. 그럼 한국의 진짜 특징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나라장터 100건의 존재감이 허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 패널 풍경에는 분명히 국제적으로 드문 특징이 있다. 다만 그 특징은 "많다"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주제·하위집단별 세분화가 극단적이다. 선진국은 대형 범용 패널 하나에 부가 모듈과 부스트 샘플로 해결하는 일을, 한국은 별도 패널을 신규 구축하는 방식으로 푼다. 청년만 해도 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서울청년패널, 부산청년패널이 각자 표본을 뽑고 각자 추적한다. 교육종단은 KELS 위에 경북·대구·전남·서울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별도 연구를 돌린다. 여성 관련 패널은 여가부 여성가족패널,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이 겹치는 영역을 각자 다룬다. UKHLS라면 ethnic minority boost 한 줄로 끝낼 일을, 한국은 예닐곱 개의 독립 패널로 쪼개 푸는 셈이다.

둘째, 국가 발주–외주 실사 구조가 고도로 제도화돼 있다. 나라장터 공고 → 일반경쟁·제한경쟁 → 실사업체 낙찰이라는 루틴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촘촘하다. 독일 SOEP는 DIW가 Kantar와 장기계약으로 돌리고, 미국 PSID는 미시간대 ISR이 자체 수행한다. 매년 수십 건의 패널 실사가 공개입찰로 쏟아지는 조달시장은 한국의 상당히 독특한 풍경이다.

셋째, 패널 간 연계·통합보다 신규 구축이 반복된다. 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변수 표준화와 데이터 연계를 시도하기보다, 새 수요가 뜰 때마다 새 패널을 띄우는 경로 의존성이 강하다.

3. 왜 이렇게 되었나 — 저단가 대면면접이 깔아놓은 멍석

이 구조가 지속 가능했던 물리적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의 대면면접(F2F) 조사 단가가 싸기 때문이다.

미국 F2F 패널은 완료 케이스 1건당 실사비만 USD 300~500선, 추적 난이도가 높으면 USD 700 이상이 예사다. 독일 SOEP나 영국 UKHLS도 Kantar·NatCen 기준으로 완료 1건당 수백 유로를 잡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반 성인 대상 CAPI 대면이 완료 1건당 5만~15만 원대, 추적 난이도 높은 장기패널도 20만~30만 원선에서 발주되는 경우가 흔하다. 환율을 감안하지 않고 노임 기준만으로도 2~5배 차이가 난다.

이유는 여러 겹이다. 조사원 인건비가 낮고, 국토가 좁아 이동비 부담이 작으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추적 비용이 적고, 프리랜서 조사원 풀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싸게 대면 종단조사를 굴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단가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가가 쌌기 때문에 부처별·지자체별로 독립 패널을 띄울 엄두가 났고, 단가가 SOEP 수준이었다면 재정당국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분산 구축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해졌다. 거꾸로 이 분산 구조는 다시 조사 시장을 "저단가 × 고빈도 공공발주"로 평탄화시키며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 두 요인은 서로를 강화한다.

4. 그래서 한국은 '중구난방'인가

러프하게 말하면 그렇다. 다만 '비효율'이라는 단어를 어느 층위에서 쓰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개별 패널의 방법론 설계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 KLIPS, KLoSA(고령화연구패널), 재정패널, 여성가족패널 정도는 국제적으로도 제법 평가받고 있고 CNEF·CPF에 편입돼 있다. 담당 국책연구기관의 방법론 역량 자체는 세계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진짜 약한 곳은 패널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는 메타 설계 쪽이다. "대한민국이 향후 20년간 사회·경제를 관측하기 위해 어떤 종단 인프라를 어떤 층위로 구축할 것인가"를 그리는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없다. 통계청이 아직 MAF(Master Address File)를 갖지 못한 것과 정확히 같은 계열의 공백이다. 각 부처·국책연구기관이 자기 예산과 성과지표 안에서 각자도생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패널 풍경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 패널 간 변수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교차 분석이 어렵고, 행정데이터 연계 수준도 패널마다 들쭉날쭉이고, 표본 설계 철학(가구 vs 개인, 확률표집 vs 할당, 추적 규칙)도 제각각이다. 이 상태에서 "한국은 패널 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공편 수만 세고 허브공항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5.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깎아내릴 수는 없는 이유

중구난방 구조에도 긍정적 부산물은 있다. 부처·지자체별 독립 발주 구조 덕분에 정책 수요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난민인정자 체류실태 패널이 법무부 단독 판단으로 몇 달 만에 돌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조사업계에는 꾸준한 일감이 공급되고, 방법론 종사자 풀이 두텁게 유지된다. 영국식 대형 통합 패널은 우아하지만 경직된다 — 신규 하위집단 연구를 붙이려면 몇 년이 걸린다.

그러나 이 모델의 전제 조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조사원 고령화와 공급 축소, 응답률 하락, 대면조사 기피, 최저임금·4대보험 이슈로 실사 단가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저단가 F2F라는 멍석이 낡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웹·모바일·혼합모드로 넘어가는 패널이 늘고 있고, 플랫폼 패널(카카오뱅크, SKT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설계도 확산 중이다.

결론 — 평가는 정확하게 하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한국의 개별 패널 방법론은 중상위권이지만, 국가 종단 인프라로서의 아키텍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단가 F2F 시장이 이 아키텍처 부재를 오랫동안 가려주는 완충재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패널 강국"이라는 통념은,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국가 발주 패널조사가 주제·하위집단별로 이례적으로 세분화·다발화되어 있고, 공공조달 시장으로 제도화된 정도가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나라" 정도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걸 '강국'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래도 좋다. 다만 그 강국은 허브공항 없이 지선 항공편만 많은 공항 시스템에 가깝다는 점은 짚고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완충재가 벗겨지는 향후 5년, 한국의 패널 생태계가 지금의 분산 모델을 그대로 끌고 갈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영국·독일식 통합 아키텍처로 수렴할지는 조사 방법론 종사자라면 꼭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다. 개인적으로는 후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각 기관의 예산과 성과지표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방법론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라는 뜻이다.